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17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100514 판결
  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6.11.15 선고 2016구합61984 판결
  증여세부과처분취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2 선고 2016구합56561 판결
  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0 선고 2015구합57512 판결
  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5.07.09 선고 2015두4158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5.04.14 선고 2014누52130 판결
  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대구지방법원 2013.09.13 선고 2012구합4380 판결
  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2 선고 2011누37284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2 선고 2011구합694 판결
  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06.29 선고 2010누40030 판결
  고저가 양도시 적용할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사용인은 상업사용인을 의미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10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0.11.04 선고 2010누8951 판결
  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4 선고 2010구합30482 판결
  주식 양도・양수 계약 당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3. 부산고등법원 2010.05.19 선고 2010누436 판결
  주식 양도인을 기준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14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7533 판결
  주식 저가양수에 대하여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